하반기 저소득층 복지제도 7가지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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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5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정부는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계획합니다.
올해는 7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상향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을 2027년까지 기준 중위 소득의 35%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32% 이하인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변화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이 더 많은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어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약 71만 원이지만, 기준 상향 시 78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수급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 유인 개선
많은 조건부 수급자들은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적어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 유인 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 가구의 경우 근로 시간에 비해 소득 증가액이 크지 않아 근로 유인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또한 개편되어 최저 임금 일자리와 비교해 실업급여가 더 높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직업 훈련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의 저렴한 이자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5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하며,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보호 종료 아동은 가구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양곡 판매 가격 인하
9월부터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이 20% 인하됩니다.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정부 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교육 구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현재 만 원에 구매 가능한 양곡을 8,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전국 확대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국산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육류 등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내년 본 사업에서는 금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국가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아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생활비가 많이 올라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번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4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취준생 시험 응시료 경감
취업 준비생들은 시험 응시료가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국가 전문 자격 시험 응시료를 경감할 계획입니다.
공인 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전문 간호사 등 다양한 자격 시험에서 응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복지제도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상향, 근로 유인 구조 개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정부 양곡 판매 가격 인하, 농식품 바우처 전국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준생 시험 응시료 경감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