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이렇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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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55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동네 사장님을 위한 대출 정책 개편
8월 16일부터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업력과 대출잔액에 관계없이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 상환기간 연장: 기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 더 연장 가능하여, 총 8년까지 상환 가능.
- 상환연장 적용금리 인하: 기존의 기준금리+0.6%p에서 개편 후에는 기존 약정금리+0.2%p로 낮아집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및 상생누리 웹사이트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8월 14일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법 개정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 일반 보험사기범: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100일간 면허 정지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책임 강화
8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차량 결함 의심 사고 시 제조사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개정 내용
- 차량 결함 추정: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제조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
- 결함 인정 시 조치: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연구역 지정 변경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
직업훈련생 생계비 대출 확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 확대 지원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자 중 실업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
- 대부한도: 일반 최대 1,500만 원, 특별재난지역 최대 2,000만 원
- 대부금리: 연 1.0% (신용보증료 별도)
- 상환기간: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도 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찾기
7월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혜택 및 이용 방법
- 착한가격업소 정보 제공: 지도앱 검색창에서 ‘착한가격업소’ 검색 시 위치와 가격 정보 확인 가능
- 할인 혜택: 국내 9개 카드로 이용 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할인, 배달앱 이용 시 2천 원 할인 쿠폰 제공
K-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시작
8월부터 섬 지역과 공원, 항만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시작됩니다.
드론 배송 실시 지역
- 섬 지역: 제주 가파도, 마라도 등 32개 섬
- 공원 지역: 포천 산정호수 등 17개 공원
- 항만 지역: 부산항만
주요 배송 품목
- 배송 품목: 3kg 이내 배달음식, 생활용품, 수산물, 심장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지금까지 8월에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며, 미리 알고 있어야 추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신다면 많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