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자 모두 해당! 미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2021년 6월부터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건데요.

처음 도입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즉 개도기간이 있었어요.

그 개도기간이 무려 4년이었고, 드디어 2025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즉,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은 간단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전월세 계약이라면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해당되는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대부분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기숙사나 고시원도 일부 포함되며, 준주택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신고 대상 조회

어떤 정보들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 금액 (보증금, 월세 등)
계약 기간
주택의 주소

이 내용들을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내장 브라우저에서 신고 가능 (네이버 인증도 OK)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해졌기 때문에 훨씬 간편해졌어요.

단, 주민센터는 꼭 해당 주택이 있는 관할 센터로 가셔야 해요.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과태료 얼마까지 나오나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 지연 기간 +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 계약금액 1억~3억 원일 경우

3개월 이하 지연: 3만 원
6개월 이하 지연: 8만 원
1년 이하: 10만 원
2년 이하: 13만 원
2년 초과: 15만 원

📌 계약금액 5억 이상일 경우

3개월 이하 지연: 5만 원
6개월 이하: 15만 원
1년 이하: 20만 원
2년 이하: 25만 원
2년 초과: 30만 원

💥 그리고 거짓 신고할 경우 무려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

2024년 2월,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 안 하면 무조건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하지만!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 고정입니다.

유예기간에도 ‘신고 의무’는 존재

많은 분들이 “아직 유예기간이니까 안 해도 되지”라고 착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계도기간일 뿐, 신고 의무는 이미 존재합니다.

즉, 안 한 게 적발되면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유예라서 안 걸렸던 것뿐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