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민생정책 8가지 공개! 지금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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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35개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총 160건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담은 책자를 7월 중 발간할 예정인데요.
변경된 내용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예금 정책 확인 필수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3단계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특히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꼭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0.75%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경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므로 예금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육·보육 지원 확대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소득구간별로는 1~3구간은 3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양육비 월 20만 원 선지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8세까지 지급됩니다.
복지·보건 제도 변화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전담했지만 이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10월부터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내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7월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를 사용한 근로자가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50%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 제도
11월부터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어, 담배의 유해 성분이 분석되고 공개됩니다.
흡연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소득공제 및 이용권 지원 확대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 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3만 원 →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셈입니다.
홍수 정보 실시간 제공
6월 30일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 단계 홍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재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니, 관련 지역 거주자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모바일 신분증
7월부터는 기존 삼성패스 외에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일상 속 행정절차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경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국가장학금 인상,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 자활 상금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