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소비쿠폰 판 사람들 지금 이렇게 벌금 + 형사처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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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이 혜택이 ‘잘못된 사용’ 한 번으로
전액 환수는 물론,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했으며,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을 사고파는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비쿠폰, 이렇게 쓰면 ‘위법’
한 번이라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쿠폰을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판매
-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대신 사용하게 함
- 매장에서 물건 없이 쿠폰만 긁고 현금으로 돌려받음
- “쿠폰 가져오면 현금 드려요”라고 안내하는 상점
이 모든 행위는 부정 유통 또는 현금화로 간주되며, 단순한 편의가 아닌 불법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위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부정사용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최대 5배 벌금 부과
- 형사처벌 가능성
- 향후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심지어 쿠폰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며, 쿠폰을 현금화한 가게 역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최대 2천만 원) 부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온라인 감시 본격 착수
정부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쿠폰 거래 게시글 삭제 요청을 완료했으며, 각 지자체에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감시망이 강화되며, 불법 유통 행위는 더욱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소비쿠폰은 국민의 ‘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의 지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처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등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일반매장
사용 불가처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만 가능)
-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통신요금, 보험료, 세금 납부 등
쿠폰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현금이 급해서 그냥 한 번…”
“누가 좀 써달라고 해서 넘겼는데…”
이제는 어떤 이유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복지 혜택은 신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처럼 혜택 대상자일수록
이런 부정 사용 한 번으로 자격 박탈이나 지급 중단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