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라서 깎였던 돈, 이제 전액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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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기초연금.
그런데 “부부”라는 이유 하나로 수급 금액이 깎였던 현실, 억울하셨죠?
드디어 그 부당한 감액 제도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부부도 각자 40만 원 전액 수령하는 시대가 옵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전체 인구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 부부가구: 각각 20% 감액돼, 1인당 274,000원, 총 548,000원 지급
즉, 똑같은 자격인데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깎여왔던 겁니다.
이 문제는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같이 산다는 이유로 소득이 더 들진 않는데 왜 감액되냐”는 불만이 계속되었죠.
2027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로드맵을 2025년 계획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 소득이 적은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
▶️ 2027년
- 기초연금 전 국민 대상 소득 하위 70%에 월 40만 원 지급
- 부부 감액률 20% → 10%로 하향
- 부부가구도 총 72만 원 수령 가능
▶️ 2030년
- 부부 감액 완전 폐지
- 부부가구도 각자 40만 원씩, 총 80만 원 수령하게 됨
감액 폐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단순히 몇만 원 줄어드는 게 아니죠.
매달 7~8만 원 감액이면 연간 1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부부 모두 연금 수급 대상이면, 가구 전체 연금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였던 거죠.
이런 제도는 오히려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감액 폐지 발표는 기초생활 보장의 취지를 다시 되찾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드디어 폐지됩니다.
2027년부터 감액률 10%로 낮아지고, 2030년엔 완전히 사라져 부부도 각각 4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고령층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 수급 대상이라면, 꼭 미리 신청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