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큰일났습니다!! 야간시간,고속도로 운전금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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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들이 내는 교통사고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은 내후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면허를 준다는 건데 어떻게 달라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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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한 이유
지난 4년간 만 65세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9%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19% 증가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카드를 주는 면허 반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율은 2% 안팎에 불과합니다.
결국 경찰청은 내후년부터 고령 운전자들에게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의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상황은?
해외 고령 운전자면허증 제도를 살펴보면 영국은 70세에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며 이후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60 ~ 75세 적성검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76세부터 매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은 71세부터 3년마다 갱신하고, 인지 기능검사는 75세부터 추가하며, 호주는 75세부터 매년 시력, 청력등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향후 방안은?
충돌 위험 치 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긴급제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수 있게 하거나 야간 고속도로 운전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또 자체 개발한 가상 운전 프로그램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VR을 통해 시나리오를 주고 운전능력을 테스트 합니다.
테스트 사항에는 16가지 가상운전 상황을 만들어 참여자를 모집한 뒤 임상 실험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최근들어 고령자로 인한 사고 발생이 잦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제한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유지는 더더욱 힘들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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