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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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주요 뉴스
●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우리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했고, 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일일브리핑에서 IAEA보고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 검토 중인 검증 보고서에 입장을 담을 걸로 보입니다. 방일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모레 우리나라를 방문해 보고서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설화 뒤 처음으로 한·중 차관급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때 외교 수장의 만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미국의 최대 축제 기간 중 하나인 독립 기념일 연휴에,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열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어린아이들도 무차별 총기 난사에 크게 다쳤습니다.
●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 여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해왔다며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여성의 외부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이 여성들이 이용하는 미용실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미용실이 한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희토류 등 희귀금속 수출 통제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또다시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누나 김 모 씨를 체포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 이혼하거나 별거하다가 헤어지는 등 이별한 사람 2명 가운데 1명은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이나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 폭력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비혼 동거도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전수 조사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에서 태어난 지 8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친모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레 숨져서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 8년이나 지나서 수색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이 2명, 야당 추천 위원이 1명인 상황이어서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안건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노점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동 노점에서 파는 음식 가격은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군만두 3개에 5천 원, 붕어빵 4개에 5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닭꼬치도 5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 정부가 역전세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살때는 여전히 DSR 40% 적용을 받지만, 전세가 낀 주택을 사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격이 하락하며 소폭 내리면서 물가 안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어제(4일) 최초안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30원 올린 9,65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의 증여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 간 5천만 원인데 정부는 자녀가 결혼을 할 때에 한해 이 한도를 늘려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경북 등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과 전북,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장맛비는 오전에 그치겠고, 한낮에는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