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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아픈데도 참고 일한 적이 있으신가요?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 휴가를 쉽게 얻지 못하고 일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소득을 보호하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병이나 다침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수입을 보호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규정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말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현재 지원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이며,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지원불가 대상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이 해당됩니다.
중복지원 불가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동안 소득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하루 46,180원으로,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하루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는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는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 지급 신청서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근로 중단 계획서
- 의료 기관 발급 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 기록지)
-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비용은 추후 상병수당 지급 시 환급됩니다.
2. 상병수당 진단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며, 접수는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근로자는 근로중단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시범지역 확대
정부는 7월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행하기 위해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외에, 경기도 용인시, 안양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업무 중에 건강 문제가 발생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존하여 적극적인 치료와 쉬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당 대상이시라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상병 수당 2단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