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이렇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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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된 정책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유치원 입학 절차를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학
부모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정보를 등록하고, 우선모집과 일반모집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현장에서의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시간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합니다.
관심 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신규백신 무료 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이저번달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
위험군이 아닌 12-64세와 고위험군 소아, 영유아도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 접종에서 사용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입니다.
이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원유 감산 조치의 연장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프라이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을 기념하여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한우는 대형마트의 정상 판매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되며, 한우 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이 행사의 목표는 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이 내년에 30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이를 통해 수혜자는 9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우유 급식률이 저조해지고,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무상우유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월 1만 5000원 한도의 현금카드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31일, 20백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세일파스타’를 위해 서울 8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됩니다.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변경되며,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다음 달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12일에 정상 영업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처벌강화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범죄 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포함되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폐지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 등록 없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혁신기업의 최고 보증한도는 20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도 강화되었습니다.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
11월 17일부터 배달 로봇이 실외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며, 배달 로봇 운행 안전 인증제가 신설되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되어 기업의 인허가 신청이 60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사용 전지의 안전성 검사 제도가 도입되며, 송전선 주변 주민들은 주택 공시가격의 30%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어 위탁기업의 납품 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됩니다.
변리사의 윤리 의무가 강화되며, 변리사 업무 관련 거짓·허위 광고가 금지됩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1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할인권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더불어, ‘여행이 있는 주말’ 캠페인은 주 3일 휴일제 문화를 확산하고, 여행을 통한 삶의 풍요를 위한 주말 단기 여행을 장려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할인 정보와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11월에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며, 미리 알고 있어야 추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신다면 많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