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5만명 ‘탈락’ 이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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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중도 탈락 사례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약 25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중도 탈락 사유는 주로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증가,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병원 방문 기록 부족, 그리고 빌린 돈 및 양육비 수령 등입니다.
오늘은 탈락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각 사유별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중도 탈락의 주요 사유
1.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증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 의무자인 딸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그 집의 공시 시가가 인상되면,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이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지역별로 주거용 재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역시로 이사할 경우, 주거용 재산 기준이 달라져 생계급여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1억 7,2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재산 기준을 가지지만, 광역시는 1억 4,600만 원 이하로 더 낮기 때문에 이사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병원 방문 기록 부족
근로 능력이 없는 어르신이나 몸이 아픈 수급자는 병원 방문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몸이 아프다는 것을 증명해야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이 없으면 생계급여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4. 빌린 돈 및 양육비 수령
수급자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양육비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처 방안
이러한 사유로 인해 생계급여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대처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의 재산 관리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라 수급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양 의무자의 재산 변동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 전 사전 조사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사할 지역의 주거용 재산 기준을 미리 조사하여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건강 문제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 및 소득 관리
돈을 빌리거나 양육비를 받는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중도 탈락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증가, 이사, 병원 방문 기록 부족, 빌린 돈 및 양육비 수령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