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운전 규정! 새로운 면허 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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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5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중요한 규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의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5인승 차량까지 확대되며, 소관 부처도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변경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인하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차의 환경 개선 부담금이 인하됩니다.
현재 15,190원이던 부담금이 7,600원으로 50%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12월부터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가 경부선, 중앙선 등 더 많은 노선으로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티맵, 카카오 내비뿐만 아니라 아틀란 등 다양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제공됩니다.
홍수 경보 및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
7월부터는 홍수 경보 및 산사태 예측 정보가 더욱 세분화되어 제공됩니다.
주의보, 예비 경보, 경보로 나뉘어져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처벌 강화
2024년 9월 27일부터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외에도 의무 상환 개시 이전까지 소득 1구간에서 5구간에 해당하는 졸업생으로 확대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전자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할인되고, 단수 여권 및 여행 증명서 발급 비용이 무료로 변경됩니다.
온라인 및 민간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규정 변경 사항들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여 새로운 규정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