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싹 바뀝니다! 2025년 달라지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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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은행, 보험 규정이 전면 개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크게 바뀌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어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해 기존에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2024년 대비 6.42% 인상됩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인상률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예시)
- 1인 가구 – 2024년 71만 3,102원 → 2025년 76만 5,440원 (5만 2,342원 인상)
- 4인 가구 – 2024년 183만 3,572원 → 2025년 195만 1,287원 (11만 7,715원 인상)
생계·의료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 보유 시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어 차량이 있는 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변경 내용
- 2000cc 미만 승용차
-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또는 출고 10년 이상 차량
- 소득 환산율 4.17% 적용 → 소득 인정액 대폭 감소
예시)
- 기존 – 450만 원 차량 보유 시 월 소득으로 450만 원 전액 환산
- 2025년 – 같은 차량 보유 시 4.17%만 적용해 약 1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간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소득이 높은 자녀나 부모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변경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으로 상향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아 수급에서 탈락했던 경우, 2025년부터는 해당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추가 공제 연령 확대
기존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수급자 소득을 낮게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적용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 30% +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적용 연령 – 기존 75세 이상 → 2025년부터 65세 이상
예시)
- 월 100만 원 소득의 68세 수급자가 있다면, 기존에는 30%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이었습니다.
- 2025년부터는 30% 공제 후 추가 20만 원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이 56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결과적으로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주거급여
주거급여도 2025년부터 인상됩니다.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와 자가 가구 집수리 비용이 모두 상향 조정됩니다.
급지별 임대료 예시 (서울 1급지 기준)
- 1인 가구 – 35만 2천 원 (1만 1천 원 인상)
- 4인 가구 – 54만 5천 원 (1만 8천 원 인상)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3년, 5년, 7년 주기로 경·중·대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 590만 원 (인상)
- 중보수 (5년 주기) – 1,199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 1,600만 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 탈락 시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