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는 지금 확인하세요! 4월부터 규정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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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10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부터 65세 이상 생계형 운전자(버스, 택시, 화물차 포함)는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혈압·혈당 검사와 운전 적성 검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 업무가 제한되며, 이를 무시하면 면허 정지 및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월 달라지는 65세 이상 운전 규정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 통과율이 99%에 달해 사실상 의미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혈압·혈당 검사가 추가되며 시야각·도로 찾기·추적 능력·복합 기능 검사의 합격 기준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수축기 혈압 140~160mmHg인 경우 6개월마다 혈압 검사 의무화
- 혈당 수치(당화혈색소) 6.5~9.9%인 경우도 6개월마다 혈당 검사 의무화
- 시야각·도로 찾기·추적 능력·복합 기능 검사 중 2개 항목 이상이 4등급이면 불합격
- 기존에는 5등급이 2개 이상일 때만 불합격이었으나, 기준이 더 강화됨
검사 대상 및 조건
👉 검사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생계형 운전자
- 65세~69세: 3년마다 신체 검사 및 인지력 검사 의무화
- 70세 이상: 매년 신체 검사 및 인지력 검사 의무화
👉 검사 항목
- 시야각 검사: 주변 시야를 확인하는 능력
- 도로 찾기 검사: 도로의 구조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 추적 능력 검사: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따라가는 능력
- 복합 기능 검사: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혈압·혈당 검사 기준 강화
4월부터는 혈압과 혈당 수치도 운전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 검사
- 수축기 혈압이 140~160mmHg일 경우 6개월마다 검사 의무화
- 기존에는 160mmHg 이상일 때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제는 더 엄격히 관리됨
혈당 검사 (당화혈색소)
- 수치가 6.5%~9.9%일 경우 6개월마다 검사 의무화
- 9.9% 이상이면 즉시 부적합 판정
👉 이러한 조치는 혈압이나 혈당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규정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재검사 기회가 주어지지만, 횟수마다 조건이 강화됩니다.
- 1~2차 재검사: 불합격 후 14일 이후 재검사 가능
- 3차 재검사: 30일 이후 재검사 가능 (기존보다 기간이 연장됨)
- 4차 재검사: 기존 검사보다 더 엄격한 신규 운전 자격 시험을 통해 재검사
👉 특히 4차 재검사부터는 기존의 유지 검사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처음부터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이상 VR 운전 능력 테스트
2025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기존 신체 검사와 인지력 검사에 더해 VR(가상현실) 운전 능력 테스트도 받아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실제 운전 상황과 유사한 가상환경에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합니다.
💡 VR 테스트 평가 항목
- 돌발 상황 대처 능력: 갑작스러운 보행자 출현, 차량 끼어들기 등
- 코너링과 차선 변경: 정확성과 신속성 평가
- 비보호 좌회전 및 우회전: 규칙 준수 및 반응 속도 확인
👉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되며, 필요한 경우 개별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장치가 도입됩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능
- 전방·후방 센서: 장애물이 3m 이내에 있으면 급출발 방지
- 속도 제한: 도로별 제한 속도 이상으로 가속 불가
- RPM 제한: 엔진 회전수가 4,000RPM을 넘으면 가속 제한
👉 이 장치는 현재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검사 방법
검사 예약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또는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예약
필수 서류
- 운전면허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검진 결과지(혈압 및 혈당 검사 포함)
검사 비용
- 기본 검사 비용: 약 3만 원~5만 원 (검사 항목에 따라 다름)
- VR 운전 능력 테스트는 75세 이상만 해당하며,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예약은 검사일로부터 최소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024년 4월부터 65세 이상 생계형 운전자(버스·택시·화물차)는 강화된 혈압·혈당 검사와 운전 적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혈압 140~160mmHg 또는 혈당 6.5~9.9%이면 6개월마다 검사가 의무화되며, 시야각·도로 찾기·추적 능력·복합 기능 검사 중 2개 이상이 4등급이면 불합격입니다.
재검사 제한도 강화되므로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