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누구나 도로에 이상 보이면 무조건 '이것'부터 하세요!

10m 옹벽 붕괴… 단순 사고인가

이 고가도로는 LH가 2011년 준공 후 오산시에 이양한 도로로, 옹벽만도 총 330m에 높이 10m에 달합니다.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2년마다 정기 점검, 6개월마다 상시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날, 옹벽은 아무런 경고 없이 무너졌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과연 정말 ‘아무런 경고’가 없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하루 전,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붕괴 위험’을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고가도로 세교방향 2차로 일부 구간 지반이 침하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빗물 유입으로 붕괴 우려가 있으니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글에는 사진까지 첨부되었지만, 오산시는 “육안으로 이상 없음” 판단을 내리고 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녁 7시4분, 옹벽은 무너졌고,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시간당 강수량은 41mm.

비교적 강한 비였지만, 산비탈도 아닌 도심 한복판의 옹벽이 무너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구조적 결함과 평소 관리 부실, 시의 대응 미흡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형사기동대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과 행정 대응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인재로 밝혀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오산시장에게도 형사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목: 고가도로 옹벽 붕괴 위험 민원 등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예: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옆 옹벽에 심한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 붕괴 위험이 크며,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즉각적인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합니다.
사진 첨부: 위험 구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민원 처리 신속

이번 사고는 단순히 ‘오산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역, 수많은 도로와 옹벽, 고가도로, 터널들이 오늘도 수많은 시민을 품고 있지만 그 ‘안전’은 얼마나 실질적인지, 얼마나 투명하게 점검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