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주요뉴스

■올해 정치권은 헌정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격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거쳐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국정 전반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거취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후보자 스스로 과거와의 단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되자 정치권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질 물타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엄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가을부터 예고돼 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병합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말 선고를 목표로 1월 9일 변론 종결을 염두에 두고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금품과 함께 받은 각종 청탁이 실제 인사와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은 확인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 적용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자격 없는 업체에 맡겨 특혜를 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해 개입한 정황까지 파악했지만, 수사 기간 부족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 신분에서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 법률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로비 의혹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된 ‘TM 특별보고’ 문서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다만 해당 문서만으로는 금품 수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추가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새해 동북아 정세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서도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논란이 확산되자 연일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쿠팡의 주장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미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핵심 경영진의 국회 불출석과 미흡한 보상안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잇따라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산업재해 은폐 지시 의혹’을 받는 쿠팡 INC 김범석 의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에서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은 김 의장의 사과문에 산업재해 언급이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산업재해 안전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건설 현장 붕괴와 끼임 사고 등이 잇따르며 노동자 사망 사고가 속출했고, 산재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범행 준비 과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 주범의 행방 등 핵심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1년 넘게 범행을 준비하고 도청까지 가능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T에 모든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 결과, KT 서버에서는 100개가 넘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거주하던 임시주택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임시주택이 컨테이너 형태로 조성돼 화재에 취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 세밑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서울은 현재 영하 3.2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2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크게 낮아져,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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