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세금부담 던다 신청 안하면 혜택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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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무 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및 조건 내용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 2019년 7월 25일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 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입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
신청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앱 징수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의 신청기한이 26.12.31까지로 연장되었는데요.
요건을 충족하고 가산세를 감면받으시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납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