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이렇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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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된 정책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6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 여행가는 달(6.1~6.30)
2023 여행가는 달 기간 중 교통, 숙박, 유원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KTX와 관광열차 요금 최대 50% 할인, 국내 5개 노선 항공권, 시티투어 버스, 렌터카 요금 할인, 숙박할인권, 유원시설 예약 시 1만 원 할인권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6.1~)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경·공매 대행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의 기능을 확대한 버전 2.0이 출시됩니다.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절감 컨설팅 실시(6.1~)
6월 1일부터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여,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냉방비 절감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컨설팅에서는 누리집에서 전문가들이 냉방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며, 오프라인 컨설팅에서는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 점검 팀이 간이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심각→경계(6.1~)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확진자 격리 의무 및 의원·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
■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단계적 전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6.1~)
6월부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곤란한 경우에만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내원 권고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6.1~)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6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냉방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며, 월 요금 50% 이상을 납부한 후 잔액을 3~6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됩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6.8~6.19)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청와대에서 ‘청와대, 밤의 산책’을 개최합니다.
1일 최대 2천 명이 관람 가능하며, 19:30부터 21:30까지 청와대 야간 탐방과 경관조명,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는 관람일자와 관람인원 등을 기입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은 1인당 최대 6매까지 가능하며, 예약 완료 시 바코드가 예약한 연락처로 전달됩니다.
신청한 관람일에는 정문 입장 게이트에서 바코드를 확인한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 신청(~6.9)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6.25전쟁 당시의 가치를 되새기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7월부터 524km의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진행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대장정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대장정으로 나뉘며, 1차 대장정 신청은 6월 9일까지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2023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6.22)
2023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6.28~)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이 법적으로 시행됩니다. 국민의 81.6%가 찬성한 국민의견조사를 바탕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방안도 발굴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6월에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며, 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