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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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주요 뉴스
■ 북한이 24일 발사한 2번째 군사정찰위성이 또 실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위성 발사 실패를 공식 발표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우주개발국은 비상폭발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빠른 기간 내에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은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시도할 것임을 예고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 정부는 오는 24일 시작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이 1시간 단위로 방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류가 시작되면 웹사이트 가동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만들어지는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 이송설비·상류수조·취수구 등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 ▲ ‘K4’ 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 해수펌프 유량 등이다. 이들 데이터는 유량계나 감시기에서 연속적,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수치들이며 한국어로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반면 기계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정보값은 사전에 공표 시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찬성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실상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민주당 주장은 ‘괴담’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당 오염수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23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오염수 방류를 국제범죄이고 대한민국 주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했다”며 “어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고 규탄 결의서를 전달했다. 오늘 저녁은 국회에서 촛불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최근 서현역·신림동 사건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지난 2018년부터 줄여온 의경은 마지막 기수 복무자들이 지난 4월 합동전역식을 가진 뒤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사건들과 ‘살인예고’ 등으로 특별치안활동이 가동되자 인력난이 더욱 부각됐다.
■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들의 성과금과 향후 예산 등 사실상 기관의 명운을 좌우하는 평가임에도 배점 오류와 평가 등급의 임의 변경 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번 감사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됐지만 지연되며 감사원 내에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감사다.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뒤 감사 인력을 전원 교체하고 재감사를 지시해 2년 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됐다.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지던 2020년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73개 준정부기관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 통보’에 대해 “오늘(24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다음 주중에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라면서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조금 전 검찰에 알렸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보도로 먼저 나오고 당대표도 (소환 통보 사실을) 늦게 알았던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23일 열린 윤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 경찰청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현직, 전직 경찰관 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32분쯤 이같은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칼부림 글 이전에 “누드사진 찍어보고 싶은 훈남 경찰관이다” “수치심 받는 게 좋다” “수고비 많이 주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지 청장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를 중단한다. 그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로 전환한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해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3일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독립을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시 서울대 법과대 160명 중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관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 신뢰 저하나 사법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선 “재판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든 사법 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 은행권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자 은행권이 눈치를 보며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특히 일부에서 ‘절판 마케팅’을 펼치면서 최근 열흘 사이 주요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1조원 이상 취급됐다. 금융당국의 섣부른 접근이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온다.은행권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절판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50년 만기 막차 타야 합니다’, ‘막히기 전에 서두르세요’라는 제목 등의 대출 광고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대출상담사가 올린 글이다.
■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올해 중 법 개정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 23일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정밀검증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검증한 공익법인 113개 중 70%에 가까운 77개에서 기부금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자 강도를 높여 하반기 2차 정밀검증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지정추천 및 의무이행 점검 업무를 포함한 공익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다. 정밀검증 대상에 오른 39개 공익법인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여러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익법인 재산을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준 유형이 가장 많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중에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익법인 및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카카오택시의 팁(tip·봉사료) 기능 도입에 이어 팁을 요구하는 카페와 식당이 속속 등장하자 팁 문화가 국내에 정착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팁은 음식점이나 호텔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 직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돈을 주는 문화로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상류층인 귀족이 하인에게 호의를 베풀던 관습이 미국으로 건너가 남북전쟁 이후 일반화됐다고 한다. 지난달 택시 호출업체 카카오 T가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논란이 일었다. 택시를 이용한 직후 서비스 최고점인 별점 5점을 주면 팁 지불 창이 뜬다. 승객은 △1천원 △1500원 △2천원 가운데 골라 택시 기사에게 팁을 낼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팁 지불 여부는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이고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팁 전액이 즉시 택시기사에게 전달된다는 입장이다.
■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난다. ‘오래된 보험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따르는 게 유리할까, 이참에 보험료 부담을 확 줄이는 편이 나을까.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진료를 받는 만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기본 보험료가 싼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늘렸다. 또 병원 이용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2021년 7월~현재)로 나뉜다. 2021년 7월 이후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4세대 실손보험만 이용할 수 있다.
■ 196명. 5년간 외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결국 사망한 어린이들의 숫자다. 24시간 이내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제때 수술해줄 의사가 없었다. 중증 소아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는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 36개 병원에 46명밖에 없다. 소아외과 전문의는 2021년 신규 배출 인원이 아예 없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작년과 올해 합격자 수가 각 3명을 기록하며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보다 소아외과 전문의 수가 최소 4배는 늘어야 한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태부족 상황인 건 여전하다. 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1~9세 소아 외상 환자 중에서 24명이 최종적으로 사망했다.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받다가 혹은 입원 이후에 사망한 것이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 동안 이렇게 사망한 1~9세 어린이가 196명이다.
■ 효과 좋고 부작용은 적은 면역항암제가 ‘암 치료의 미래’라 불리며 각광받고 있지만, 모든 암 환자에게 다 잘 듣는 건 아니다. 암세포에 특정 단백질이 일정 수준 이상 들어 있어야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암세포를 가진 환자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가 면역항암치료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인데, 숙련된 의사에게도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이다. 23일 의료계와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면역항암치료제 투여 대상 환자를 ‘선별’하는 데 인공지능(AI)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자에게서 채취한 조직을 분석해 최종 진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병리학 분야가 디지털화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AI가 도입된 ‘디지털 병리’가 향후 질병 진단·치료·예후 예측에 필수인 병리 진단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최근 20·30대 통풍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배달음식 섭취량이 많아진 것도 젊은 환자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통풍이 다발성 관절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통풍 환자 수는 2021년 49만2000여 명으로 2012년 26만여 명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30대 환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만 해도 8만7000여 명이었던 20·30대 환자 수는 2021년 12만4000명으로 44% 증가했다.통풍은 체내에 늘어난 혈중 요산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지 못하고 관절에 결정체로 침착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이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통풍결절, 류머티즘 관절염 등이 동반될 수 있다.
■ 우리 몸속 장에 있는 세균이 질병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이야기다.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브(microbe)와 생태계를 뜻하는 바이옴(biome)의 합성어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 집단을 말한다. 사람 몸속에는 수십조개 이상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80% 이상이 위·대장·소장 같은 장 속에 산다. 이곳에 사는 세균을 추출해 만든 신약이 각종 질병 치료제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포문을 연 건 작년 12월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C. 디피실 감염증 재발 치료제 ‘레비요타’다. 소화기에 기생하는 박테리아가 증식해 설사·경련을 유발하는 디피실 감염증은 보통 항생제로 치료하지만, 재발률이 높고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치료가 어렵다. 미국에서만 매년 많게는 3만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한다. 레비요타는 건강한 성인의 대변에서 채취한 장내 세균을 정제한 약품으로 환자의 내시경을 통해 환자의 대장 속에 뿌려주면 장내 세균 조성이 유익하게 바뀌어 장염을 낫게 한다. 임상시험에서 레비요타 투약 후 71%에서 8주 이내 증상이 사라졌다.
■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10여개의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원전 냉각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자포리자 원전 내 원자로 6기를 냉각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우물을 하나 만들어 급수를 시작했으며 더 많은 우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AEA는 원전 냉각수 공급용 저수지 근처에 최근 우물을 만들어 시간당 20㎥의 지하수를 저수지에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포리자 원전 운영진은 앞으로 비슷한 우물을 10∼12개 정도 더 만들어 냉각수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IAEA는 부연했다. 냉각수 공급 문제는 지난 6월 6일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폭발 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 관리를 위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포리자 원전은 카호우카 댐의 물로 채워지는 호숫물을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냉각용으로 끌어다 썼는데, 댐 폭발 사고 후 호숫물의 수위가 지속해서 내려가면서 대체 수원을 찾아야 할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