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면 손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8가지 혜택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확대

명절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분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추석 전후 비정상거처 거주자와 생계곤란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공공임대 거주가구 중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를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생계상 이유 등으로 인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 소득, 가족 구성원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간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계형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 특별 상담 기간을 운영하여 맞춤형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 상담 센터에서는 연체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한 채무 조정 제도와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 조정, ’23년 특별 채무 조정’ 등을 안내합니다.

관련 채무 조정 홍보는 8~10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다중 채무자 대상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원리금 감면 지원을 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 부실 채권 채무자 중 특별 채무 조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할 상환 약정 및 연체 이자 감면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법정기한(9.30일) 대비 한 달 앞당겨져 총 261만 가구에 약 2.8조원이 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8.29)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배 확대하고 자체 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높여 취약 계층 대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이 9~12월 동안 20% 인하됩니다.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판매가격은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판매가격은 12,65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추석명절 전후(9월)에 도서 지역 주민(제주도 포함)을 대상으로 택배비 추가 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비연류도서 거주민으로, 약 78만 명이며 사업 비용은 65억원으로 ’23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