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이상 자동차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9만원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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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라면 주목해야 할 법이 시행됩니다.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는 물론, 판매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과 준비 방법을 알아보세요.
왜 차량용 소화기가 필수일까?
차량 화재 사고 증가
최근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화재 중 차량 화재는 약 1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은 초기 진압 실패로 큰 피해를 유발하곤 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변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및 규정
의무 대상
2023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적용됩니다.
중고차라도 소유권 변동 시에는 의무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치 위치
소화기는 조수석 하단에 배치해야 하며, 트렁크에 적재할 경우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적합한 소화기
- 자동차 겸용 인증 표시가 있어야 함
- 분말 소화기 성능 시험 및 고온 시험을 통과해야 함
- 파손, 변형, 손상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과태료
- 설치 의무를 어긴 차량 소유자는 최대 9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시마다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함
판매자 및 제조사 처벌
판매자나 제조사가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선택과 관리
소화기 선택 시 유의사항
- 유통기한과 성능을 확인해야 함
-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꼼꼼히 살펴보기
관리 방법
-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 확인
- 고온이나 충격에 의한 손상 여부 점검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초기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 몇 초를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하나를 구비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