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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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주요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28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문과 윤 대통령 출석 여부 등 사전 절차들이 오늘 대부분 확정될 전망입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시나리오도 관심입니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파면되면 즉시 관저를 비워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며 대통령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인용과 직무복귀 모두를 물밑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심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헌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도부 차원의 압박은 자제했는데, 심판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은 기로에 섰단 관측입니다.
■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더불어민주당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리스크 고비 속에서도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를 이어온 이재명 대표는 ‘대권 재도전’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테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헌법 의무 미이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탄핵안의 배경이 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공산주의자”란 발언이 나와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 어제(2일) 진행된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곳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여당이 1곳, 야당 4곳을 차지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고 미국산 쌀에도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미국의 관세 폭탄과 함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된 농축산물 수입 압박도 걱정거리입니다. 미국 측이 현재 30개월 이하인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거나, 유전자변형 LMO 감자 수입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3.6%로 1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공공 서비스요금도 들썩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는데요. 산불 여파에다 고환율, 기후변화가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지원에 4천억 원 이상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는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급됩니다.
■ 산불 피해가 난 경남 산청에서는 오늘도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경북 북부를 덮친 산불에 동해안을 비롯해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 등 지역 관광산업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락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행객 발길은 뚝 끊겼고 펜션 같은 숙박시설마저 불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 강원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물질 1.7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낮엔 따뜻하지만, 아침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