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가능? 185만 원 압류 방지 통장,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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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전국민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이 시행됩니다.

이 통장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용 압류방지 통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입출금 기능도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오늘은 이 생계비 통장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 기초수급자 사용 가능 여부, 개인 간 입출금 가능성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이란?

이 통장은 한 달 최대 185만 원까지의 금액을 압류에서 보호해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즉, 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요.

실제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포함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어요.

기존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통장과는 다르게 이번 생계비 통장은 근로소득이나 개인 입금도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차이점이에요.

입출금, 자유롭게 가능할까?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내가 알바비나 가족한테 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입출금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의 취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근로소득·용돈·입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되는 거예요.

주의사항도 있어요

압류가 방지되는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잔액 + 최근 한 달간 입금액이 185만 원을 넘지 않아야 압류가 방지됩니다.
•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압류가 될 수도 있어요.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해요. 생계비 통장은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기존 기초수급자 통장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는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과는 별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 다만, 1인 1계좌 원칙 때문에 새로운 통장 개설을 위해 기존 통장 해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 향후 시행령과 대통령령이 확정되면 더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은 기존 통장의 장점(금액 제한 없음)과 이번 생계비 통장의 장점을 잘 비교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 통장과의 차이점

항목	기존 기초수급자 통장	전국민 생계비 통장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전 국민 누구나 가능
입금	정부 지원금만 가능	근로소득, 개인 간 입금 가능
잔액 제한	없음	185만 원 한도
통장 수	병행 가능 (예상)	1인 1계좌 원칙
입출금	일부 제한	자유롭게 가능

시행일 및 앞으로의 일정은?

• 법 통과: 2025년 1월 8일
• 시행 예정일: 2026년 2월 1일
• 관련 세부사항: 2025년 중 법무부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 예정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전 국민이 1인 1계좌 개설 가능하며, 기초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개인 간 이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85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의 병행 여부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