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2조 확정! 민생지원금 이렇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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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가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책을 대폭 확대합니다.
총 12조 원의 예산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공과금 부담을 줄여주는 크레딧 지급과 소상공인·서민 지원 정책의 집중 강화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공과금 크레딧 50만 원 지급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이며, 7월부터 연말까지 총 30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신청이 아닌 자동 지원 방식이 아닌 만큼, 신청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민생지원 예산 7월까지 65% 집행
크레딧 외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함께 시행됩니다.
- 상생페이백,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조금 4,000억 원
- 철도·도로 보수 등 SOC 민생 사업 3,000억 원 이상
- 임대주택 리츠 자금도 포함돼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
산불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4,500억 원,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은 5월 내로 신속히 지자체에 직접 교부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지원을 위한 조치가 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8월에는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AI·수출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AI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AI 고성능 GPU 확보 예산 1조 7,000억 원
-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500억 원
- 수출 바우처 1,786억 원은 6월부터 즉시 지급
- 관세대응 바우처와 1,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도 5월 중 출시
앞으로 3개월은 집중관리 기간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재부 2차관 주도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모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생 사업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7월 말까지 전체 민생 예산의 65% 이상을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정부의 추경 예산 조기 집행은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크레딧, 각종 민생 지원 사업, AI·수출 산업 육성 예산까지 —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7월 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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