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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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주요뉴스
■ (정치)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국방장관 영입을 시도했다가 거센 비판에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선대위 포진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중도층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치)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방탄 독재’를 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 모두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 (정치) 김문수 후보가 계엄 관련 사과 후,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공산주의와 연결하여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조국혁신당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 후보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법안 추진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방탄 입법’,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하며 반발했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 APEC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려 한미 양자회담과 미중 후속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한미는 관세 해법 논의를, 미중은 90일 관세 유예 합의 후속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를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보였습니다.
■ (경제)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4년 만의 변화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며, 자금 이동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 헬스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불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관련 갈등이 93%로 가장 많습니다. 장기 고액 계약 시 주의하고, 계약서와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 (사회) 비상계엄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측근 4인방의 안가 회동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일부 참석자들의 통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회동 전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김주현 수석은 회동 전후로 통화했습니다. 당시 회동은 연말 모임으로 해명했지만 의혹은 커졌습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 휴대전화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상황과 극우 세력과의 소통 정황이 보였습니다. 이는 내란 정국에서 극우 세력과 긴밀하게 교감했음을 시사합니다.
■ (사회)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5.18 당시 광주 시민 학살의 책임자였으며, 내란죄로 유죄를 받았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역사적 퇴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사회) 동탄에서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600장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으나, 3차례 신고에도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을 막지 못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 (사회)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해 숙소와 도시락을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이름과 번호가 반복 사용되었고, 계획적인 사기 가능성도 제기되어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확산됩니다. 65세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노인 빈곤 심화 및 복지 축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 (사회)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발송합니다. 홍수 위험 문자와 내비게이션 위험 표시도 대폭 늘립니다. 태풍 강도 등급을 숫자 표시로 바꿔 위험성을 더 명확히 알릴 예정입니다.
■ (사회)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중, 통일교 전 간부 윤 씨와 건진법사 전 씨의 만남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선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여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스포츠) 광주FC가 외국인 선수 영입 관련 FIFA에 연대기여금 420만 원을 미납하여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휴직으로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도 징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날씨) 중부 지방은 비가 그쳤지만, 남해안과 제주에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주말과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