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직장인 내년부터 건보료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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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월 달라지는 정책 9가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정부는 적자 누적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함께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변화가 우리 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하며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부터 보험료율을 2%씩 인상할 경우,

2032년까지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 8%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며,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급 235만7천 원 수령자는 건강보험료가 8만3,570원 → 8만5,220원 (+1,650원) 으로 조정됩니다.

월급 771만 원 수령자는 27만3,380원 → 27만8,878원(+5,498원) 으로 인상됩니다.

이처럼 월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부담 증가폭도 커지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국고지원 일몰제(건보 지원금 축소 제도)의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시한이 지나면 국고 지분이 줄어드는 구조였는데,

폐지를 통해 국가의 직접 지원 비율을 올리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 부담을 국가로 전이시킬 수 있어, 전문가 사이에서는 의료비 과잉 소비 유발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 투자와 비상진료 대응책이 투입될 경우

적자 시점이 올해로 앞당겨지고, 준비금 고갈 시점도 2028년으로 2년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도 줄어든다는 의미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고 지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게 돼 지출이 늘고 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국가가 지출을 계속 떠안는 구조는 의료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절약 인센티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되며, 보험료율이 2%씩 인상될 경우, 2032년에는 법적 상한인 8%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정부는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추진 중이나, 전문가들은 의료 소비 급증과 보험 품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단순 지원이 아닌 제도 전반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