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족한테 50만 원 보내면 증여세 폭탄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최신 뉴스 목록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부터 국세청이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50만 원만 이체해도 세금 폭탄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죠.
사실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소문 속 진실과, 정말 주의해야 할 계좌이체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AI 세무조사, 무엇이 바뀌나?
국세청은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무조사 사례를 AI가 학습해 비상식적인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구조입니다.
이제 단순한 수작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탈세 의심 거래를 포착하게 됩니다.
8월부터 모든 계좌가 실시간 감시?
국세청은 무작위로 전 국민 계좌를 들여다보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없는 계좌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비정상 거래는 AI가 더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생활비·병원비·학원비 송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위장한 증여는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거래
- 부부 간 생활비 이체인데, 실제로는 투자 자금에 사용
- 직장인 자녀가 월급은 저축하고, 부모 지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
- 고액 현금이 갑자기 계좌에 입금된 경우
AI는 이런 패턴을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10년간 비과세 증여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타인: 0원
➡ 10년 누적 기준이며, 이를 넘기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
- 계좌이체는 해당 없음
- 돈세탁·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 2019년부터 1천만 원으로 기준 하향
일반인 세무조사가 늘어난 이유
- 법인세 감소로 세수 부족
- 세무공무원 징수 포상금 제도 도입
- 고액 전세금·현금거래도 조사 대상 확대
피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
- 금융거래 목적·용도 명확히 기록
- 비과세 한도 내 송금
- 고액 현금 거래 시 사유 명확화
모든 계좌이체가 조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AI 시대에는 의심 거래를 숨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증여세 기준을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절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