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정부 발표! 65세 이상 지원금 싹 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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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연금이 깎이는 시대는 끝납니다.
새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7가지 지원 정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폐지부터 정년 65세 연장,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통합 돌봄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까지.
이번 변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노후의 안정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살면 기초연금이 약 1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1인 기초연금은 약 34만 원이지만, 부부 합산은 68만 원이 아닌 54만8천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장 이혼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죠.
새정부는 이런 불합리를 없애고,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노후 소득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2. 정년 65세로 연장
현행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실제 퇴직 시기의 격차로 생기는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일부 직종에서 시범 시행됐던 제도를 전 직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노후 준비 기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3.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대부분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직장을 포기하고 병수발을 드는 경우도 많았죠.
새정부는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입니다.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변화입니다.
4.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확대
시설 입소 대신, 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방문 건강관리, 재택 의료, 복지·요양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요양시설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노인 일자리 140만 개로 확대
현재 84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140만 개로 확대합니다.
공공형(환경정비·안전지킴이), 시장형(사회서비스·돌봄), 맞춤형 재취업 교육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늘립니다.
다만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므로, 연말에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6.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새정부는 적용 연령을 낮추고, 보장 개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시 부담이 큰 중장년층까지 혜택이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7. 노인 주치의 제도 확대
노인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담당 의사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노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합니다.
만성질환을 조기 예방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강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7대 정책 변화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노후의 안정성과 삶의 질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기초연금 전액 지급, 정년 연장, 간병비 지원, 통합 돌봄, 임플란트 확대, 주치의 제도까지
이제는 “나이 들어서도 든든한 대한민국”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