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이만큼 더 낸다! 요양보험 확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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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달라집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중증 수급자 지원 및 돌봄 인력 처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서비스 범위와 인력 처우 개선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① 중증 수급자 서비스 부족

• 현황: 1~2등급 중증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제한적
• 대책:
  • 이용 한도액 인상 → 최대 24만 7800원까지 증액
  • 방문요양 횟수 확대 → 1등급: 월 최대 44회, 2등급: 월 최대 40회
  • 가족휴가제 확대: 11일 → 12일

② 가족 돌봄 부담

• 현황: 가족이 주야간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부담
• 대책:
  • 단기보호 서비스 제도화 →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제공
  • 신규 시범사업 도입 → 병원동행, 낙상예방 환경개선, 방문재활 등

③ 돌봄 인력의 낮은 처우

• 현황: 인력 이탈 심화, 장기근속 유도 어려움
• 대책:
  • 장기근속장려금 개편
    • 3년 → 1년 이상 근속자도 지급
    • 수혜율 14.9% → 37.6%
    • 최대 월 18만 원 지급
    • 취약지역 근무자 월 5만 원 추가수당
  • 선임 요양보호사 확대
    •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15만 원 수당
    • 대상자: 3000명 → 6500명 확대

④ 열악한 장기요양 인프라

• 현황: 시설 내 환경 및 의료 인프라 부족
• 대책:
  • 유니트케어형 구조 확충
    • 25개소 → 80개소 확대
    • 가정처럼 9인 이하 단위로 서비스 제공
  • 전문요양실 확충
    • 52개소 → 90개소
    • 의료 처치 가능한 공간

정부는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를 0.9448%로 인상하며, 늘어난 재원을 중증 어르신 지원과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복지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