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돌진사고 막는 안전장치, 무료로 달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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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부천,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인한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한순간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에 정부는 ‘페달 오작방지 장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는 무료로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오늘은 이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 왜 이렇게 위험할까?
교통사고 중에서도 ‘돌진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인명 피해를 부르는 사고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택가 골목이나 상가 앞처럼 좁은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했는데 엑셀을 밟은’ 순간,
차량은 그대로 전방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시장 안으로 돌진해 가게와 시민 여러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인천 부평구 10정동 공영주차장에서는 70대 운전자가 정산 중 엑셀을 밟아 30대 엄마와 두 살배기 아이를 덮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순간적인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습니다.
페달 오작방지 장치란?
페달 오작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발이 실수로 엑셀을 밟았을 때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제어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즉,
- 정차 중이거나 저속 주행 중일 때
- 앞뒤에 벽, 차량,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엑셀을 깊게 밟아도 차량이 ‘급발진’을 스스로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더라도 차가 튀어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실험 결과, 사고 예방 효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 14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치가 ‘급가속 위험’을 감지해 엔진 출력을 차단한 사례가 70건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이 장치가 없었다면, 그 70건 중 상당수가 벽 충돌·보행자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장치를 ‘사람의 실수를 한 번 더 걸러주는 안전망’으로 보고, 법제화와 의무화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장착 시기 — 신차부터 단계적 확대
2029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승용차에 페달 오작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3.5톤 이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의무 장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앞으로 출시되는 신차에는 기본 안전장치로 자동 설치되는 셈입니다.
지금 타는 차는?
그렇다면 현재 차량을 운행 중인 고령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이분들을 위해 별도로 무상 장착 지원사업(2차)을 시작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지원 규모
- 약 730대 차량에 무료 설치 지원
✅ 신청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국 7대 광역시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1일(월) ~ 12월 19일(금)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 신청서
- 운전면허증 사본
- 차량등록증 사본
신청서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후 기대 효과
이 장치는 설치 후 특별한 조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운전하면 되며, 급가속이 감지될 때만 자동으로 출력이 차단됩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차장, 골목길, 시장 등에서의 돌진 사고 예방
- ✅ 고령 운전자 실수로 인한 인명 피해 감소
- ✅ 차량 손상 및 보험사고 위험 줄어듦
특히 보험업계에서도“이 장치를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무상 장착은 신청 선착순 마감입니다.
- 1인 1대만 가능하며, 지원 수량(730대)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 교통안전공단 각 지역본부는 접수 확인 후 일정 통보를 개별 안내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나는 평생 무사고라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부의 무상지원사업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책입니다.
이번 12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무료로 설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