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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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주요뉴스
■ (정치) 쿠팡 국회 청문회에 핵심 증인인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하고, 참석한 임원들마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쿠팡 측은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 없이 보안 강화 계획만 내놓았으며, 당국은 공정위와 함께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야권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완수를 위한 2차 특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정치) 방첩사가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부대원 180여 명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작전과 비상계엄의 관련성을 군 수사당국이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인사 조치는 앞으로 두세 차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정치)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 일부를 한국 정부에 넘기는 DMZ법 제정에 대해 정전협정과 안전 우려를 들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 통제는 과도하다며 입법 지원 의사를 재확인해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으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양극화를 우려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외환 전략 등 수급 요인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영업정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 (경제)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탈퇴 운동을 시작했으며 소비자 단체도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탈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 오라클이 추진하던 13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 문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AI 거품론이 재점화되며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나스닥이 1.81% 급락하고 엔비디아(-3.81%),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 (사회) 경찰이 통일교 자금 유입 의혹 관련, 한학자 총재 금고 관리 실무자를 조사했습니다. 280억 원 현금 사용처를 추궁하며, 한 총재도 접견했습니다. 정치권 로비 정황과 자금 사용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사회) 특검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선고할 예정이며, 같은 날 윤영호 전 본부장과 김건희 여사의 선고도 있습니다.
■ (사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기현 의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가방을 선물한 의혹 때문입니다. 특검은 김 의원 출석을 재요구하며 청탁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 (사회) 인천시가 다음 달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합니다. 독거노인과 은둔 청년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며 관련 부서와 예산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사회) 합계출산율이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에는 0.85명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몰리며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장기적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원자력협정상 핵연료 확보가 어려워 호주처럼 별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국제) 미국 상·하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 시도를 의회 차원에서 견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제)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감축 목표를 90%로 낮췄습니다. 중국 전기차 공세, 에너지 비용 상승, 유럽 자동차 업계의 위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국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악화일로를 걷는 중일 관계를 의식해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반성한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발언 철회 없이는 관계 개선이 불가하다며 외교적 비난과 군사적 시위 등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양국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 (국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으로 묘사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발언 짜깁기를 주장했으나,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경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날씨)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최대 10도 떨어져 영하권(-6~4도)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강원·전라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미세먼지는 오전에 일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차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명언]
성공은 결코 최종적이지 않고, 실패는 결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이다. -마이크 디트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