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확정 자영업자·소상공인 5대 민생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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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세금 납부 유예, 환급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체납자 구제 등 5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영세사업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폐업·체납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민생 지원책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약 279만 가구, 총 3조 원 규모입니다.
기존 10월이던 지급일이 8월 27일로 앞당겨지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인당 165만 원, 자녀장려금도 함께 조기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1일이며, 심사 기간 단축으로 생계비 지원이 한층 빨라집니다.
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개월 자동 연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유예되며,음식·숙박·도소매·운수업 등 8개 업종이 주요 대상입니다.
3.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부가세 환급금 지급 시기를 앞당깁니다.
법정일(2월 25일)보다 최대 12일 단축, 2월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조기환급은 신고 후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내로 단축돼 현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4. 세무조사 유예 및 폐업자 비과세 전환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은 2026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전면 유예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구직지원금은 비과세로 전환되어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전액을 세금 공제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체납자 구제 및 압류 재산 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액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또한 배달라이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체납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중고차·소액 예금·휴면계좌 등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은 해제됩니다.
2026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세금 유예, 환급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체납자 구제의 5대 민생대책을 시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8월 27일, 부가세 환급금은 2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니,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