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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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월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하고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 상향(3.1~)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이 늘어납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통비 절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 사용으로 마일리지 적립과 카드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뜰교통카드는 교통비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이 늘어납니다.
[주요내용]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회당 적립금이 더 늘어납니다.
- 기존의 절감액에 추가로 연 최대 11만 원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3.1~)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도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신청으로 인해 장려금을 누락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시행
▶ 신청 대상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 기간
- 해당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하반기분 신청: 3.1.~3.15.
- 정기분 신청: 5.1.~5.31.
- 상반기분 신청: 9.1.~9.15.
▶ 지원 내용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 자동신청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 신청 방법
- 홈택스
-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30GB 등)(3.1~)
2023년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사가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데이터 사용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각 통신사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체 휴대폰 가입자 중 33.73백만 명 또는 67.1%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통신사마다 지원 대상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3월 한 달 동안 이동전화 가입자 대상으로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됩니다.
- 통신사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SNS 등을 통해 홍보를 하여, 추가 제공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3.1~)
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약 76만 대의 차량 구매자가 할인 판매 비용으로 연간 약 400억 원의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 2021년 등록된 배기량 1,000~1,600cc 사이의 비영업용 승용차(개인용 차량): 약 28만 대의 새 차량과 약 48만 대의 중고 차량.
[주요내용]
-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중국 출발 입국자: 3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출발 입국자의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다른 방역 조치들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중국 출발 입국자는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습니다.
- 발열(37.3도 이상) 등 유증상자는 입국 시 PCR 검사를 받으며, 변이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조치는 3월 10일까지 연장됩니다.
- 방역 조치의 영향을 지켜보고 평가한 후 종료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3.1~21)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이 열립니다.
이 공모전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청년정책에 반영되는 참여형 공모전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국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 접수 기간: 2023년 3월 1일(수)~3월 21(화)
- 공모 자격: 만 19세~34세 대한민국 청년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 공모 주제: 주거, 일자리, 교육, 금융·복지·문화 등 4개 분야. 제안 분야별 중복 제출 가능
- 참여 방법: 청년정책 공모전 누리집
- 문의: 운영사무국 – (☎) 070-4736-8811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3.2~)
[주요 내용]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 및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 및 매매업자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 및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3.6~)
3월 6일부터 영유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서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타 백신은 그동안 선택 접종으로 분류되어 부모가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전국 어디에서든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생후 2~6개월 영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 전국 무료 접종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 가능
-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2회 또는 3회 접종 완료까지 평균 비용은 20~30만 원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 접종 기관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각 백신 종류별 가까운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 전국 순회 수리·정비(~3.24)
- 2023년 봄철까지 전국에서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실시합니다.
- 봄철에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봄철에 많은 농기계가 사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은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이며, 안전 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실시
▶ 봉사 기간 : ’23.2.27. ~ ’23.3.24.
▶ 실시 지역 : 88개 시·군 147개 읍·면·동
▶ 대상 기종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부속작업기 포함)
■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54명이 34개 반으로 참여
→ 업체별 기사 1~2인, 차량 1~2대씩을 1개 반으로 편성
▶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실시
→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농업인에게 실비 정산
→ 현지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
▶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 온라인
→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문서뷰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누리집
▶ 오프라인
→ 시·군,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서 안내
▶ 문의
→ 지역별 도영업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시행(3.28~)
3월 28일부터 장애 예술가가 만든 창작물을 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애 예술가 창작물 우선 구매는 장애 예술가가 창작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입니다.
[주요내용]
- 장애 예술가가 만든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은 우선 구매됩니다.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 예술가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예술가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예술가의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3.28~)
3월 28일부터는 OTT(Over-The-Top)를 통한 비디오물 유통 등급분류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 제도는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과 OTT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4,339건, 2016년에는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로 늘어난 16,167건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비디오물 등급을 분류해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온라인에서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 (최장 14일)
- (변경)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즉시)
지금까지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복지와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내용들이니 꼭 주변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많은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 11가지를 더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