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이렇게 변경됩니다
최신 뉴스 목록
6월에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된 정책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금액 18% 하향 조정
7월부터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세금이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산차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수입차에 대해서는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세청은 기준 판매 비율 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된 기준 판매 비율은 18%입니다.
따라서 7.1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일 경우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이 요건이 폐지되어, 노무제공자로 일하는 많은 업체에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에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의 차량을 압수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
교육부는 롯데장학재단과 예스24와 함께 ‘e-북드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e-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을 개최하고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표 구매 금액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을 조기에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표로 인해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기관 이직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간호사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시 처벌
부동산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 행위가 확대됩니다.
집행 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되며,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작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등을 담은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그리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등록 장애인은 ‘보조금24 누리집’이나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전국의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7월에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며, 미리 알고 있어야 추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신다면 많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