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인 혜택 5월부터 바뀐다! 만 65세→75세 논의 중

최신 뉴스 목록

3월 17일까지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주요 복지 정책에서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만 75세로 상향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 기준 변경은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노인 일자리, 경로우대제도 등 여러 복지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5월까지 변경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노인 연령 기준이 조정되나?

✔ 초고령화 사회 진입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 44년 만의 논의

1981년부터 만 65세로 유지되던 노인 기준을 최대 만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복지 혜택이 달라질까?

✔ 기초연금

현재 만 65세 이상 지급 → 상향 시 70세 또는 75세부터 지급 가능성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기존보다 더 늦은 연령부터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

✔ 노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 지원 대상 연령도 상향 가능성

✔ 경로우대제도

교통 할인, 공공시설 할인 등 우대 혜택 축소 가능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노인 기준이 만 75세로 조정될 경우 기존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를 약 13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이라면 위급상황 시 119로 연결되는 감지 장비 무상 설치

✔ 119 안심콜 서비스

• 전 국민 대상
• 지병, 보호자 연락처, 복용약 등 정보를 등록해 위급 상황 시 빠른 대응 가능

정부가 오는 5월까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정책 변경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그 전까지는 현재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