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5월 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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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5월 9일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3가지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점을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또 하나는 고령 운전자 대상 면허 반납 지원금,
그리고 마지막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페달 방지장치 무료 설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제도들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단순한 포인트가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시 서약하고 실천하면 10점씩 계속 누적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운전을 하는 분들께는 더욱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누구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서약 기간인 1년 동안 반드시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해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지원 대상: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
- 서약 기간: 1년
- 서약 내용:
- 무위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 정지·취소 처분 없음
- 무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발 없음
착한운전 실천 내용은?
서약 후 1년 동안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 단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도 없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으면 무위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범칙금 통고처분
- 과태료 처분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 무사고
서약 기간 동안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 접촉사고나 물적 피해 사고는 괜찮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무사고 조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매우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홈페이지 : www.efine.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주세요.
마일리지 적립 및 혜택
1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감경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1점 = 벌점 또는 정지일수 1일 감경
- 예: 마일리지 30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면허 정지 30일을 줄일 수 있음
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금
운전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자 운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단, 지역마다 나이 조건이나 지원금이 조금씩 다르니 꼭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셔야 해요!
✅ 서울 강남구
- 지급 조건: 만 70세 이상 운전자
- 지급 방식:
- 서울시 20만 원 (선불 교통카드)
- 강남구 30만 원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 총액: 최대 50만 원
- 신청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서울 거주자 중 강남구에 거주하신다면 서울시와 구청의 지원을 합산해 총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울산 울주군
- 지급 조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지급 방식:
- 울산시: 10만 원 교통카드
- 울주군: 40만 원 온누리상품권
- 총액: 최대 50만 원
- 주의사항: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지급
울주군은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가장 높은 금액 중 하나로 꼽힙니다.
✅ 경북 봉화군
- 지급 조건: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 지급 방식: 10만 원 현금 지급 예정
- 시행 시기: 2025년 5월부터 시행 예정
- 신청 장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아직 시행 전이지만, 봉화군에 거주 중인 분들은 5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소지 기준 확인이 필요하니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3. 페달 조작 방지장치 무료 설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안전 장치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페달 오조작’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치를 설치하면 급가속을 자동으로 억제해주는 기능이 작동되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무료 설치 지원 대상 및 일정
이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료 설치 지원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9일(금)
- 선정 인원: 1차 모집 200명 한정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필요서류:
-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배부)
- 운전면허증 사본
- 차량 등록증 사본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역본부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면 자동 탈락되니 기한 내 접수는 필수!
설치 가능 지역과 인원 수
1차 사업은 아래 5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충북 영동군
- 충남 서천군
- 전북 진안군
- 전남 영암군
- 경북 성주군
각 지역별로 선정된 인원에 따라 무료 장치 설치가 진행되며, 신청 후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됩니다.
운전면허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5월 9일 마감 전까지 신청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벌점 감면이 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그리고 안전을 위한 페달 방지장치 무상 설치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나와 가족의 안전, 경제적 혜택 모두 챙겨보세요.
지금 바로 가까운 경찰서,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