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산 소진! 60세 이상 지금 신청해도 못 받습니다
최신 뉴스 목록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급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던 ‘실버론’ 제도가 7월 9일부터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 바닥나면서, 현재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실버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론이 뭔가요?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긴급 생활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별도 신용등급이 없어도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었고,
무려 3일 이내로 입금이 완료되는 빠른 처리 속도로 많은 노년층의 든든한 금융 안전판이 되어왔습니다.
대출 조건과 금리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 최근 12개월 이상 연금 수급 이력 보유
- 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 이상
- 신용불량자, 연체자 등은 제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1천만 원이고, 금리는 약 2.51% 수준입니다.
상환은 연금에서 자동 공제 방식으로 이뤄졌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실버론, 어디에 쓰였나?
실제로 실버론을 이용한 사람들의 자금 사용처를 살펴보면,
- 54%가 전세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마련
- 43%가 병원비 및 치료비
- 1.5%가 장례비
단순한 생계자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자금이었던 셈입니다.
실버론, 왜 중단됐나?
이처럼 많은 이들이 실버론에 의존하다 보니, 올해 상반기 예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행정적 절차로 인해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도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까?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합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예산 확보를 위해 논의 중이지만, 현실적인 재개 시점은 내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는?
실버론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용도에 따라 달랐습니다.
- 전월세 자금: 계약서, 송금내역 등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 장례비: 사망진단서
- 재해복구비: 화재 증명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서류 유효 기간은 진료일 6개월 이내, 계약일 3개월 이내 등으로 제한됩니다.
주의사항은?
실버론도 ‘대출’입니다.
따라서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담보로 한다 해도 압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큰 도움을 줬던 실버론이 멈추면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 제도 재개가 시급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