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부터 이런분들 빚 전액 탕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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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빚탕감 정책, 즉 베드뱅크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주도하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빚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대폭 줄여주는 정책이 10월부터 시작되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빚이 사라질 수 있지만, 모든 분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꼼꼼히 알아봐야겠죠?
어떤 정책인가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쳐,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를 국가가 헐값에 매입해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하며, 전국 은행과 금융기관이 총출동해 채권을 매입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무가 전액 소각되거나 대폭 조정됩니다:
- 2018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
- 상환 능력이 극히 부족한 개인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적용 대상으로, 올해 안에 빚이 전부 소각될 예정입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이번 정책은 ‘선한 채무자 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외됩니다:
- 외국인(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가능)
- 도박·가상자산(코인)·유흥 관련 빚
- 보험사기, 불법대출, 카드 부정발급 등 범죄성 채무
어떻게 빚을 없애주나요?
정부가 채무를 무작정 탕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평균 5% 수준의 ‘헐값’으로 매입한 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상환 능력 전무한 경우 → 1년 내 소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장기 분할 상환 + 일부 감면
예시)
- 25년간 연체한 70세 고령자의 3천만 원 채무 → 0.92% 가격에 매입 후 소각
- 7년 연체한 20대 청년의 300만 원 채무 → 13% 가격에 매입, 조정 진행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9월 10일: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정식 협약 체결
- 10월부터: 채권 매입 개시
- 연내: 기초수급자 채무 소각 우선 시행
- 2026년까지: 기타 대상자 순차적 조정
10월부터 배드뱅크 사업이 시작되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소각하거나 대폭 줄여주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도박, 가상자산, 유흥업소 관련 빚은 제외되며,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대부업권 참여는 매입 가율 문제로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