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부양가족 상관없이 생계비 지급됩니다!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자식이 부자라서 안 된다”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소득 기준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 특히 1인 가구는 7.2% 인상되어 역대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탈락했더라도, 내년엔 기준을 충족해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분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2,392,000원2,564,000원
2인 가구3,937,000원4,199,000원
3인 가구5,029,000원5,359,000원
4인 가구6,267,000원6,494,000원

급여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수급 가능 기준이 정해집니다.

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 비율주요 지원 내용
생계급여32% 이하기본 생활비 (현금 지급)
의료급여40% 이하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48% 이하월세·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50% 이하학비·교재비·교육활동비 지원

1인 가구 기준 지원금액

2026년부터 1인 가구는 아래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2025년2026년
생계급여76만 5,000원82만 556원
의료급여 (기준소득 40%)102만 5,695원 이하병원비 90~100% 지원
주거급여 (1급지, 서울 기준)35만 2,000원36만 9,000원
교육급여 (고등학생 기준)76만 8,000원86만 원

※ 2~4인 가구도 각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확대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자는 1차 병원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그 외의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2종 수급자는 병원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병원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집니다.

주거급여 – 월세 지원 상향

2026년부터 주거급여도 크게 오릅니다.

서울 등 1급지의 1인 가구는 월세 36만 9,000원, 지방 3급지는 24만 7,000원까지 지원받습니다.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57만 원(4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주택 임차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 학생 지원 확대

2026년부터 교육급여는 초·중·고 모두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중학생은 60만 9,000원,고등학생은 8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문화·체육·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도 함께 제공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더 이상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족이 있어도

이제는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실제로 부양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부양가족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는 본인 소득만으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월세, 의료비, 교육비까지 모두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으니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세요.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