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이렇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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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된 정책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9.1.~)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유류세 인하 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 37%, LPG 부탄 37%로 인하됩니다.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9.1.~)
9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되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8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운영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9.1.~)
9월 1일부터 K-Move 스쿨에서 413명의 해외 취업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K-Move 스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어학연수,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 취업 수요를 고려하여 멕시코 등 해외 취업 연수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모집 대상에는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로, 결격 사유가 없고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자가 속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업 맞춤형 연수교육과 어학연수, 현장 실습 및 현지 생활 정보 제공으로 비용의 80~100%는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트랙 Ⅰ의 경우 최대 800만 원, 트랙 Ⅱ의 경우 최대 1,350만 원까지 보조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명절 선물상한액 상향(9.5.~)
9월 5일부터 농수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7년차인 올해, 우리 사회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어 상한액을 높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4대궁’으로 확대(9.5.~)
서울관광재단과 궁능유적본부는 창덕궁과 덕수궁을 비롯한 4대 궁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현장 영상 해설사가 역사적인 해설과 시각적인 묘사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방향과 거리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관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주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9.8.~)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 4사가 협의하였습니다.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큰 부담이 되어왔으나, 약정기간 절반 이후 위약금 감소 및 최고액 8~14% 인하 등의 개선안이 마련되어, 이용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9.12.)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이 9월 12일까지 접수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세무조사우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자격은 고용노동부 선정 올해 강소기업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으로, 접수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선정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됩니다.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기간 연장(~9.18.)
청와대 대통령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기간이 이달 1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특별전은 역대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소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청와대 원모습 일부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관람은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가능하며, 온라인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9.28.)
지금까지 8월에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개최합니다.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총 27개 품목이 대상이며, 이마트, 롯데마트, 마켓컬리 등 59개 업체에서 참여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현장환급행사를 진행하며,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9.29.~)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이 공개되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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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지금까지 9월에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며, 미리 알고 있어야 추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신다면 많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