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이렇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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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된 정책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늘봄학교 도입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라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가 도입되며,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정규수업 전 아침 7~9시와 정규수업 후 13~20시까지이며, 매일 2시간 이내는 무료입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의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 외부의 지역 교육공간도 활용합니다.
학교 적응 지원, 놀이 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년별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전담 지원관이 도입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피해학생 보호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되고, 교장 및 교감의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 점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합니다.
이는 매년 1학기와 2학기 개학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입니다.
발견된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집중 신청기간인 3월 4일 ~ 22일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 9:00 ~18:00에 운영되며, 카카오톡은 상시 운영됩니다. 상담내용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 법률상담, 마음건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도 지원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게임 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제외되며, 아이템 유형별로 표시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률 정보는 아이템 구매·조회 화면과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게임 광고 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매크로 활용 티켓 부정판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 암표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공연이나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
3월 29일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 KTX·SRT 50% 할인
3월 말부터 철도운임 할인 혜택이 강화되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이 50% 할인됩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는 철도 이용인원 제한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레츠코레일 누리집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GTX-A 수서~동탄 개통 예정
3월 30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됩니다. 이로 인해 80분 소요되던 출퇴근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듭니다.
GTX는 지하 50m에서 시속 180km로 운행되며, 편도 이용 요금은 4천 원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PASS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3월에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며, 미리 알고 있어야 추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신다면 많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