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최종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동안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액이 현역 시절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장해주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지만, 개정 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확대되고, 상한 50개월 제한은 폐지되어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현행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줬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노후연금 수령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활동 후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납부 재개 시 12개월간 보험료율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역시 동일 시기에 적용될 예정이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구조개혁 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마련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높이는 한편,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든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