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제도 끝? 앞으로 ‘4인 가구 월 243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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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9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3년 동안 시범운영한 ‘디딤돌 소득’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서 전국 확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디딤돌 소득,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이 있어도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소득을 넘기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깁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게

부족한 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실제 지원금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5%	월 최대 지원금(50%)
1인 가구	1,894,000원	947,000원
2인 가구	3,130,020원	1,565,010원
3인 가구	4,007,460원	2,003,730원
4인 가구	4,870,440원	2,435,220원

※ 위 금액은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기준이며, 소득이 있다면 부족분의 절반만큼 지원됩니다.

3년 실험 결과는?

서울시는 2022년부터 총 2,076가구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 근로소득 증가 가구: 31.1%
• 디딤돌 소득으로 탈수급한 가구: 8.6%
• 기초수급자 대비 자립률: 기존 0.2% → 디딤돌 소득 88.6%

단순히 생계를 돕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일을 하며 자립한 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죠.

어떤 복지제도와 통합되나요?

서울복지재단은 다음과 같은 복지 제도와 통합·연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생계급여
• 자활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기초연금 (연계)
• 그 외 36개 복지제도

복지 체계를 단순화하면서도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책 대상도 확대됩니다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빈곤층뿐 아니라,

빈곤위험층(65%), 저소득불안층(85%)까지 확대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려 전국 594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재정은?

• 기준중위소득 65%까지 확대 시: 연간 13조 원 필요
• 85%까지 확대 시: 연간 36조 6천억 원 필요

하지만 기존의 복잡한 복지제도 10개 이상을 통합하면 이 재정을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신청주의의 한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디딤돌 소득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전국 확대는 언제?

서울시는 현재 디딤돌 소득 전국화를 위한

• 지자체 맞춤형 모델 개발
• 농어촌/도농복합/소멸위험지역 대응 방안
• 사회서비스 연계 실험 모델 개발 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실험한 ‘디딤돌 소득’은 단순 복지를 넘어 자립을 유도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실제 소득을 높이고 탈수급률도 증가시키는 이 제도,

앞으로 전국 확대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