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전부 해당!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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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교통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대상의 제도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조건부 운전면허제, 왜 필요할까?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지만, 일정 조건에서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 야간 운전 금지
- 고속도로 운전 금지
- 최고 속도 제한
- 안전장치(예: 자동 제동 시스템) 부착 의무 등
기존 면허를 바로 반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운전 가능 범위를 제한해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지키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기술이 도입될까?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실제 운전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전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건을 부여하거나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면허 유지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대상 및 내용
- 75세 이상: 면허 갱신 시 의무 교육
- 65세 이상: 권장 교육, 보험료 할인 가능
교육 내용
- 운전 능력 자가 진단
- 인지능력 및 반응속도 테스트
- 최신 교통법규 및 안전 운전법
- 상황별 대처법 및 시뮬레이션 훈련
교육을 이수하면 뭐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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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보험사 예시
| 보험사 | 할인 명칭 | 비고 |
|---|---|---|
| 삼성화재 | 실버 교통안전교육 할인 특약 | 개인 차량 |
| 현대해상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 개인·일부 업무용 |
| DB손해보험 | 실버 우대 특약 | 고령자 전용 |
| KB손해보험 외 | 다수 보험사 참여 중 | 개별 확인 필요 |
단, 교육 이수 확인서와 유효기간이 보험 가입 기간과 맞아야 적용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은?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예약
- 안전운전 통합민원센터(1577-1120) 전화 신청
- 교육장 방문 예약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 검사도 함께 받아야 면허 갱신 가능하니 치매안심센터(1899-9988) 또는 병의원에서 검사 후 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증가로 인해 단순 반납이 아닌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지속하고 싶은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지금부터 운전능력 점검, 교통안전 교육 이수, 보험 혜택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 할인까지 챙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교육 신청부터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