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94만원, 4인 243만원? 생계급여 지급 조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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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면 생계급여가 깎인다?

그래서 일부러 일을 안 하게 되는 ‘복지의 역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2년간 시범 운영한 후 효과를 입증한 디딤돌 소득제도,

이제 전국 확대가 유력해졌습니다.

디딤돌 소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일 경우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존 생계급여와 달리, 근로소득이 생겨도 수급 자격이 사라지지 않고, 소득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복원됩니다.

기존 생계급여 vs 디딤돌 소득

항목	기존 생계급여	디딤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50%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 발생 시	급여 삭감 또는 수급 중단	일부만 차감, 자격 유지
특징	‘안 하면 받는다’는 역설	‘일하면서 더 받는’ 유도 구조
지원금	최소 생계 보장	소득 부족분의 50%까지 지원

디딤돌 소득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인 가구, 월 소득 50만 원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85%: 약 203만 원
• 부족한 소득: 153만 원
• 그중 절반인 76만 6천 원을 지원

즉, 본인 수입 50만 원 + 지원금 76만 원 = 총 소득 약 126만 원 확보!

생계급여 기준보다 훨씬 높죠.

실효성 입증! 시범 운영 결과는?

서울시에서 디딤돌 소득을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 소득이 늘어난 가구: 31.1%
• 완전 자립에 성공한 가구: 8.6%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니라 일을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는 제도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 확대 시행이 검토 중입니다.

가구별 디딤돌 소득 지원금 예시

가구원 수	지원 기준 소득 (중위 85%)	소득 ‘0원’ 기준 지원액
1인	약 1,894,000원	약 947,000원
2인	약 3,130,220원	약 1,565,110원
3인	약 4,007,460원	약 2,003,730원
4인	약 4,870,440원	약 2,435,220원

※ 실 소득이 있을 경우, 그만큼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디딤돌 소득, 이렇게 바뀝니다

• 현행 생계급여는 소득 발생 시 지원 중단
• 디딤돌 소득은 자격 유지하며 소득에 따라 자동 조정
•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자동으로 지원 복원
• 지원 중단 없이 생활 안정 보장

디딤돌 소득은 일을 하면서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자격 유지와 자동 회복이 가능해 탈수급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전국 확대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