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전수조사 시작! 이거 모르면 6월 지원금 전부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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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생계급여를 꾸준히 받아오던 수급자들이 갑자기 ‘지원 중단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전수조사가 있는데요.
지원금이 끊기지 않기 위해선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탈락 원인부터 달라진 조건, 구제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생계급여, 왜 갑자기 끊기나요?
2025년부터 복지부는 생계급여 대상 전원을 대상으로 자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작스럽게 탈락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증가
- 부양의무자 재산 요건 충족
- 자동차 소유 및 가치 상승
2025년 생계급여 조건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770,000원 이하 |
| 2인 가구 | 1,260,000원 이하 |
| 3인 가구 | 1,610,000원 이하 |
| 4인 가구 | 1,950,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에는 월급 외에도 예금, 자동차, 주택, 부채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재산 공제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요
재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서울: 9,900만 원까지 비과세
- 경기도: 8,0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철수가 예금 1천만 원, 대출 500만 원이 있다면 실제 재산은 500만 원. 공제범위 내이므로 수급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일을 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 대상: 65세 이상부터 적용
- 공제 방식:
- 첫 20만 원은 전액 공제
- 나머지 금액은 30% 추가 공제
예: 65세 이상 어르신이 60만 원을 벌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2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에도 생계급여 약 48만 원 수령 가능!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일까요?
반만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조건 완화로 일부 차량은 소득에서 일부만 반영됩니다.
- 10년 이상 된 차량
- 가액 500만 원 이하 차량
이 경우 자동차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 250만 원짜리 차량 → 소득 반영액 약 10만 원
부양의무자 조건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급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연소득 1억 원 이상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단, 노인 단독 가구·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가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이 늘어날 경우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 시작일은?
- 기존 수급자: 매월 20일 지급
- 신규 신청자: 신청 후 최대 60일 이내 결과 통보
- 승인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 탈락 시: 9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억울한 탈락은 소명 자료 제출을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6월부터 생계급여 탈락자가 늘어나는 건 전수조사 때문입니다.
몰라서 탈락당하지 않으려면 조건을 정확히 알고,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수급이 중단됐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