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전화 이제 10분 안에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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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제는 피해 전에 막는다!
정부가 24시간 실시간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합니다.
9월부터는 신고 접수 기준 10분 이내 범죄번호 차단,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차단까지 더해져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이 전방위로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는 8월 28일 ‘보이스피싱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통합대응단 신설, AI 탐지, 제재 강화 등 전방위 조치를 시행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의 3대 전략
-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 체계
- AI·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차단
- 금융·통신사 책임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피싱 전화번호, 10분 안에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제보가 접수되면, 범죄에 사용된 번호는 10분 안에 통신망 차단
24시간 내 정식 이용중지로 처리됩니다.
긴급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전화 한 통만으로도 사기 번호 사용 불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악성앱 설치, 3단계로 원천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의 1단계, 바로 악성앱 유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3중 차단 체계를 도입합니다.
1단계: 문자 사업자 차단
- 모든 사업자에게 ‘X-ray 악성 문자 탐지 시스템’ 적용 의무화
- 스팸·사기성 문자 1차 차단
2단계: 통신사 차단
- 문자 내 URL 차단
- 전화번호 위·변조 확인
- 피해자의 접근 자체를 차단
3단계: 단말기 차단
- 제조사와 협력해
- 스마트폰 자체가 악성앱 설치를 자동으로 방지하도록 설정
대포폰·사설 중계기 강력 제재
- 외국인 명의 대포폰 1회선만 개통 허용
- 안면 인식 본인확인 의무화
- 사설 중계기(SIM Box) 사용·유통 전면 금지
또한, 통신사가 부정 개통 방치 시 등록 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 도입
새로운 탐지 시스템의 핵심
- 금융·통신·수사기관 정보 통합
- AI 패턴분석으로 범죄 계좌 사전 탐지
- 피해 발생 전 지급 정지 조치
금융회사의 이상 거래 감지만으로는 부족했던 보이스피싱 선제 대응,
이제는 AI가 먼저 막아줍니다!
금융권 책임 강화 및 배상제도 도입
앞으로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요 대책
- 금융사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의무 설치
- 가상자산 거래소도 지급정지·환급 의무화
- 오픈뱅킹 이용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예정
수사역량 총동원… 전국적 단속 착수
경찰청·검찰 중심 대규모 수사체계
- 전국 수사부서에 전담 인력 400명 이상 배치
- 5대 거점 시도청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 설치
- 국제공조·인터폴 협력 강화, 해외 조직 추적
형량 상향·범죄수익 전액 추징 추진
-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량이 낮아지는 법체계 개선
- 사기죄 법정형 상향 추진
-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24시간 통합대응단’을 신설하고, 신고된 범죄 번호는 10분 이내 차단합니다.
악성앱은 3중 차단,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차단하며, 금융사 배상 책임도 강화됩니다. 해외 조직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수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