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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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주요 뉴스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늘 권노갑, 이해찬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을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법원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꼽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의 경우 건설사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언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에서 통정매매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군 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태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핵 위협을 거듭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나토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 튀르키예의 강한 여진으로 사망자 수가 천 명 넘게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수가 4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지진 피해가 컸던 하타이 지역에 추가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고속도로 일부도 끊기는 등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 스페인에서 국영 철도회사가 자국 철도망의 터널보다 큰 열차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 지역에 투입할 3,300억 원 규모의 신형 열차 31대를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열차의 크기가 커서 이 지역의 일부 터널을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경찰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 조종해 100억원 대의 수익을 챙긴 일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40여명의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하청업체 51살 노동자 A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O공사대금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 높은 금리, 집요한 추심으로 악명이 높은 ‘사채’, 그런데 여기에 성착취가 결합한 ‘성착취 추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다 이를 못 갚으면 채무자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거나 ‘진짜’ 성착취 영상을 받아낸 뒤 지인의 SNS 등으로 무차별 유포하는 겁니다.
● 2월 들어 벌써 6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며 우려하던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4% 가까이 감소했고, 컴퓨터 주변기기도 55% 넘게 감소했습니다.
●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기사식당이 재료비와 인건비, 공과금이 모두 오르는 ‘물가 삼중고’의 여파로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1만 2천원 짜리 불백을 파는 ‘1만원 기사식당’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인은 “1년 전 낙지 12kg에 3만 2천원이었는데 최근 6만 7천원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공식 출범하고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금리체계 개선 등 6개 과제를 논의한 뒤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돈잔치’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4개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5% 포인트 인하하며 석 달 새 3번째 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했고, 어제부터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도 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협의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8개 노조로 구성돼 조합원 수는 약 6,000명입니다. 정치적 구호 대신 노조원들의 실리 추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법원이 사실혼 부부처럼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가족의 범위 자체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유사 규정이 많은 각종 사회보장 체계 해석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 피부암을 앓고 있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일하며 피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됐습니다. 오랜 시간 햇볕 아래 있는 작업 환경과 산재의 연관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야외 노동자의 산재 판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상용화된 게 없어서 남성에겐 콘돔 사용이나 정관수술이 유일한 피임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남성 피임약을 개발해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배우 최수종 씨가 10년 만에 대하드라마에 출연합니다. KBS의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 최수종 씨의 출연이 확정된 건데요.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이 작품은 고려의 황제 현종과 그의 정치 스승이자 고려군 총 사령관이었던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로 최수종 씨는 강감찬 역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