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천만원 이하 빚,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기록 싹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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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총 324만 명이 대상이며,
그 중 이미 272만 명이 상환을 완료했으며, 이들은 12월 30일에 일괄 삭제됩니다.
아직 52만여 명이 남아 있지만, 연말까지 모두 갚으면 다음 날 바로 삭제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기존에는 빚을 다 갚아도 불이익

그동안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해도 신용정보원에는 최대 1년, 신용평가사에는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대출 금리, 한도,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전반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용사면’이 시행되면
- 금융기관 간 연체 정보 공유 제한
- 신용평가 반영 제외
- 신용평점 상승 등의 효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가 빨라집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 대상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연체 금액: 5000만원 이하
- 대상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조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연체 금액 기준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금액입니다.
이미 상환한 경우 12월 30일에 자동 삭제되며, 그 이후 상환자는 상환 다음 날 바로 삭제됩니다.
왜 이번에 금액이 커졌나?

2021년과 2024년에도 비슷한 신용회복 지원이 있었지만, 당시 기준은 2000만원 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 코로나19 피해 장기화
- 고금리 지속
- 경기침체 심화 등의 이유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연내 시작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기준도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정책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신용사면의 기대 효과

지난해 사례를 보면, 지원을 받은 개인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올랐습니다.
- 약 2만6천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 약 11만3천 명이 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한도가 늘어나며, 카드 발급 제한도 해제됩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도 존재
일부 금융권에서는 “빚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신용평가 시스템이 흔들리면 우량·부실 대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워져 대출금리 인상,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액 상환자만 지원하는 정책이라, 장기간 연체 불이익을 감내하는 경우는 적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빚을 갚지 못했던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신용회복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