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2026년 복지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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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중 저소득층과 관련된 중요한 복지정책 10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많아서 꼼꼼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지원이 늘어나고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그럼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 1인 가구: 5만원 인상 → 최대 82만원
- 4인 가구: 12만원 인상 → 최대 207만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부양의무자 소득이 358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게 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
- 2026년: 200개소에서 시행
- 2029년: 500개소로 확대
농식품 바우처 확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6만5천원
- 변경: 청년 1인 가구도 포함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 지원 금액
- 1인 세대: 29만원
- 2인 세대: 40만원
- 3인 세대: 53만원
- 4인 이상: 70만원
변경 사항
-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추가 양육비 두 배 인상
- 현재: 월 5만원 → 변경: 월 10만원
지원 기준 완화
- 현재: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변경: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 2인 가구: 251만원 이하
- 3인 가구: 321만원 이하
AI 복지 강화
AI가 위험 상황에 놓인 가구를 먼저 찾아내는 시스템이 확대됩니다.
작동 방식
- AI가 전기세 연체 등 데이터 분석
- 위험 상황 판단시 AI가 직접 전화 상담
- 상담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 필요한 지원을 즉시 연결
지금까지 43만명 상담, 26만명 지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2026년부터 전국 139개 푸드마켓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만듭니다.
첫 방문시
- 소득·재산 심사 없이 즉시 지원
- 2~3만원 상당 식품키트 제공 (쌀, 라면, 통조림, 우유, 휴지 등)
두 번째 방문시
상담 진행 후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바우처 등 연결
교통비 지원 확대
대중교통 정기 패스 도입
-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 월 5만5천원 → 최대 20만원 한도 이용
- 일반: 월 6만2천원 → 최대 20만원 한도 이용
광역 패스
-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 월 9만원 → 20만원 한도
- 일반: 월 10만원 → 20만원 한도
K패스 개선
어르신 환급 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
- 현재: 월 50만원 → 변경: 월 60만원
지원 인원 확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월소득 80만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월 최대 3만8천원
- 지원기간: 1년간
- 배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 13%까지 상승 예정
햇살론 접근성 확대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이 개선됩니다.
상품 단순화
- 기존: 5개 상품으로 분산 → 변경: 3개 상품으로 단순화
은행 확대
한 은행에서 모든 햇살론 상품 취급 가능
지원 대상 확대
청년 대상 햇살론 뉴스 대출이자 12% (상당히 저렴한 편)
2026년 예산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교통비 지원, AI 복지 도입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재산 심사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나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등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